여야의 주파수 분리 정책 "ICT 산업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방송용, 통신용, 신규 주파수용 등 배타적으로 주파수를 나눈다.
게다가 이를 한 곳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닌 미래부, 방통위, 국무총리실3개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려 한다.
이래서는 전파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현재 방송정책 관련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주파수 정책 분리의 부당성을 전하기 위해 12개 ICT 관련 학회는 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모인 각 학회장들은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 · 경제 의사결정 과정으로써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융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주파수 분리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 산업의 미래는 없다.

주파수는 통신, 방송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핵심자원이자 ICT 산업의 근간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주요한 공공 자산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의 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파수 개발 · 관리 정책은 방송의 중립성과는 무관하다.

주파수 정책의 주요 내용은 유한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간의 전파간섭 등을 방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방송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주파수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만 훼손시킬 뿐이다.

 

정치권이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지 말라.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남는 700MHz 대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합의문대로라면 이를 방송용으로 관리하게 되어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국가적 자원인 주파수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충실하게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파수 관리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익이 걸려있으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관이 제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국익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대권 한국방송공학회장은 “여야를 떠나 전파가 국가 자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업에도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파는 천연자원이 아닌 인위적 자원이다.
앞으로는 주파수도 배타적으로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써야 한다.

전파 산업은 21세기 경제 모델이다.
이 산업 모델을 누가 더 잘 끌고 갈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 관련 부서를 정하면 된다.
주파수를 통신이나 방송 따로 쓰고 있다고 해서 관리까지 따로 해서는 안 된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

전파 같은 전문 분야에 관한 정책은 전문가인 연구자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의 설 자리가 없다.

방송 주파수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하는 사람들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날 모인 ICT관련 학회장들은 주파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자 재산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주파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주파수 분리 정책’이 확정된다면 앞으로의 발전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