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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크게 바뀐다. 
    양적 위주의 수출주도형에서,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한다.

    양적 팽창 위주의 대기업중심 해외협력도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하는 동반진출로 전환된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대외경제정책에 대해 <대외경제정책 3.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논의한 것은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의 커다란 방향 전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최근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 3.0>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相生)과 맞춤형]이다.

    ‘60~’80년대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가 1.0 이었다면
    ‘90~’00년대 [WTO-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의 2.0 을 지나

    이제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 3.0> 핵심과제

     

    따라서 <대외경제정책 3.0>의 비전은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으로 모아진다.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가 국민행복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3대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2.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3.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새정부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며, 경제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로 했다.

    또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지원체계 구축한다.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해서 보건-의료-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여,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M&A 활성화, 해외 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번째 목표인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 -협력 추진]은 신흥경제권과 상생 및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상생(win-win)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ASEAN+3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협력 추진한다.

    이 같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글로벌 인재-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KIEP 등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을 확대하는 <K-Move 실행방안>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4월말 마련한 뒤 100일 안으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 3.0> 왜 나왔나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3.0>을 발표한 것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대폭 바뀌었기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수출주도] [동시다발적 FTA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심화-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된다.

    게다가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글로벌 환율갈등,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 하지만 기회요인도 발생했다.
    세계경제 성장의 축 이 선진국→신흥국으로 이동하고, 국제협력이슈가 늘어나면서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필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번에 <대외경제정책 3.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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