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갑을 간 전쟁 구도로 몰아가면 국가적 위기 올 수 있어개정안 보완 필요, 무늬만 외투기업 형태로 악용 소지 차단해야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SK와 GS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국내 공장 설비증설을 위해

    일본 기업과 약 2조원대의 합작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 규정에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

    의원 입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울러 조속한 개정을 위해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발의 형태를 취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에 회부된 이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진다.

     

    두 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대규모 플랜트 건설이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일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민주당과는 달리  개정안과 관련한 발전적 의견도 있다.

     

    기업들이 개정안을 악용해 무늬만 외투기업 형태를 취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점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만든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넘어선 반면,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갑을 간의 대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풀어내려는 방식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과 서민,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결적 구도로

    경제민주화에 접근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결구도가 아닌 함께 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대결 구도를 고집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식물정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