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에 [맞춤형 금융지원]

단순 도급형 사업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를
시공자 금융 주선형 및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혁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프론티어 대책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인 금융조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이 양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혁신]과 [프론티어 정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공공 공사 발주제도를 선진화하고
해외 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진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비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기업의 수주 중 86%가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늘렸으나,
민간금융 기관의 진출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도급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규모와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기업이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외부실사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은의 우선상환제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기관을 수은과 산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도 최대 95%에서 100%로 확대했다.

수은의 해외건설 플랜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에 5,1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무보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OECD 평가등급이 낮은 고위험국가에 대해서도 수은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에 불과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PEF) 모델도 마련된다.

이에따라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달러 글로벌코레이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주관으로 5억달러 외화인프라 펀드도 연내 설립된다.

원전 등 전략적사업의 경우 금리인하,ODA자금 연계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추진계획]과 관련해
"작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중간 목표인 1단계 협상 마무리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