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7위, 반면 기업 R&D 환경지표 30위
  •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 R&D 토크콘서트'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 R&D 토크콘서트'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 핵심인 
[민간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우리나라 민간부분의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한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7위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이룬 반면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기업 R&D 환경지표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는 
2.5% 내외에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지속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창조경제실현의 주체인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래부는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자발적 R&D투자 유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 R&D 추진동력 확충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부는[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