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TC [미국 수입금지] 결정 항고 검토…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 [시장영향엔 미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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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삼성전자] 제품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수입금지 조처에 대해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8일(현지시간) 결정,당국 및 주변국가의 비난 여론을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오바마 대통령은지난 8월 같은 기관이[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해서는[거부권을 행사]한바 있기 때문이다.당시 오바마 대통령이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미국 대통령이 1987년 이후25년만에 처음 행사한 거부권이었던 만큼해외 각국의 다수 언론이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미국은 평소세계 무역시장에서 자유무역과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국가임에도정작 자국 기업인 애플만 보호하려는 태도가부당하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었다.이런 상황에서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는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주변국가의 비판의 목소리는더욱 강해질 전망이다.앞서 미국은환태평양 11개국과의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과 협상을 할 때도이들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느슨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도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수입금지 여부를 검토한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이번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소비자와 공정 경쟁에 미칠 영향과 각 기관의 조언,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에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프랜드 원칙]이다.[프랜드 원칙]이란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표준특허]로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이실제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한 8일 이전부터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컸던 이유도[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애플 특허는 필수표준 특허가 아닌[상용특허]였다는 점에서다.[필수표준특허]는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특허이지만[상용특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특허를 침해한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실제 삼성전자가 최신 제품에는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핑계꺼리가 되기엔 안성맞춤이다.미국이 당초부터 프랜드 원칙을 내세웠던 이유가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을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당시 프랜드 원칙을 장황히 설명한 까닭이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해서는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마련해놓기 위해서였다는 게업계의 분석이다.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미국 내 정보기술(IT)업계의 바람과도 맞지 않고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업계는 지적하고 있다.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이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그대로 적용하면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한편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처럼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거부권을 행사가 아닌 수용을 결정했지만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다행히 수입금지 대상 제품이대부분 출시한 지 2년가량 지난구형 제품이기 때문이다.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은대부분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다른 기술을 적용했다.애초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3 등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양사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의 대상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이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이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은애플과 삼성전자가 모두 상대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는데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만 비호하고 삼성은 외면했다는 사실이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옹호 여론을 키우고 있는 격이 됐다.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삼성전자에 높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이후동정 여론이 비등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번에도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쪽으로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조치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이와 관련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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