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덕본 애플 [보호무역논란 확산 예고]'모서리 둥근 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비침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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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애플 손을 들어줌에따라결국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미국에서 팔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10일 ITC에 따르면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스마트폰 특허침해 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 갤럭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결정됐다.삼성전자 측은 이 판정에 대해항고할 뜻을 비췄다."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당사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유감으로 생각한다.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삼성전자가항소의 뜻을 내비쳤음에도미국 정부는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를 표명했던 때와 달리이번에는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미국의 [보호무역] 논쟁은 더욱가열될 전망이다.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삼성전자의 제품이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애플이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상용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중상용특허 2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고,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정에서 디자인 특허인[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에 대해서는[비침해] 결정이 나왔다.이 특허는애플이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모방꾼(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씌운 특허인 만큼비침해 결정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삼성전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ITC는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오바마 대통령은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삼성은 이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ITC는앞서 지난해 10월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이후 ITC는지난 5월 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애초 지난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었다.ITC는이날 결정문에서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이를 행정부 판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전문가들은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업체간 협상에서도애플이 유리한 입장에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