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정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공식요청 없어"산업부 '美, LMO 감자 수입 개방 요구' 보도 부인 나서
  •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뉴시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뉴시스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가 미국과의 통상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가 미국과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한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4년 4개월 동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다 2008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했다. 

    NCBA는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NCBA 의견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우농가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만약 국회와 정부가 강행한다면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아울러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데 이어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되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뿐 아니라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안 장관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장관 방미 시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