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 있던 공개경쟁입찰도 기존 사업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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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비리 방지를 위해지난 2000년 도입된
[연구비카드 제도]가특정 카드사만을 배불리는데 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기현>(새누리당·울산 남구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미래부 연구비카드제도 사업을<신한카드(구. LG카드)>가
14년간 독점해왔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 및<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신한카드>는
2011년 1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을 제외하고무려 14년간 수의계약을 통해연구비카드제도 사업을 독점했다.이를 통해
<신한카드>가미래부 소관 연구비카드로 얻은 매출은약 3조 1,500억원에 달한다.이 중 연구재단 소관 매출 1조 7,700억원에 대한수수료 이익만 해도
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9개 부처 소관 22개 전문기관 연구비카드까지 합하면연간 13조 규모에 달했다.(2011년 기준)이는 정부 [연구비카드제] 전체 규모의 90%를 차지한다.<신한카드>는 또지난 2006년 적용된 카드포인트 캐시백에 대해2005년 평균수수료율 1.7%를2006년 1.9%, 2007년 2.3%으로 계속 올렸다.이를 통해 연구재단 소관 매출만약 14억원 가량의 캐시백 국고 납입 부담을가맹점에 전가했다.
김기현 의원은지난 2011년 단 한차례 있었던 특혜 논란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평가기준 자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사업자 변경은커녕신규 사업자의 진입조차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미래부와 연구재단은신규 사업자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평가기준 변경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미래부>, <연구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신한카드>의 독점을 막기 위한 노력을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기현 의원의 지적이다.
“14년간 공공연하게 떠돌던LG카드 특혜 논란이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연구가 개개인의 비리를 막자고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관행적인 부정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