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장기주택계획]… 2017년까지 행복주택 17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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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9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11만가구 이상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운다.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번 2차 장기계획은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정부는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해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한다.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며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연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2013~17년간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쪽방,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 임대 등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고령자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늘리고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여기에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이뤄진다.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물량 확보 위주에서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공공지원을 강화한다.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한다.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인근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추진한다.이 밖에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월세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와 통계기반을 만들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 ▲ 1차 계획 및 2차 계획 비교 ⓒ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