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필수 앱 제외한 선택앱 삭제 가능불필요한 앱 선탑재도 줄어들 예정
-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으로 인해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작년 8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구글 및 통신사 요구에 따라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관련 앱을 미리 탑재한다.해당 앱들은 [읽기]만 가능하도록 설정돼선탑재 앱과 관련된 정보와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용량을쉽게 알 수 없었다.이렇듯 [삭제할 수 없는] 이러한 앱은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과 불만을 초래해 왔다.√ 내 스마트폰에 담긴 앱, 지울 권리를 달라!문제를 인식한 [미래창조과학부]는관련 사업자들과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되,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합의했다..이에 23일 미래부는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미리 설치되는 앱에 대한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 구현이나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요자에게 선택앱에 대한삭제권한을 부여했다.선탑재 앱 삭제기능 부여는[세계 최초] 사례다.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선탑재 앱 삭제, 이렇게 된다앞으로 선탑재 앱 제공자(제조사, 이통사)에서 제공한[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게 된다.선탑재 앱 중 스마트폰 하드웨어의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용에 요구되는 앱이 [필수앱],나머지 앱은 [선택앱]이다.선탑재 된 앱들은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제조사는 31개에서 39개로스마트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이제부터는 통신사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의 필수앱과제조사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나머지 앱들은 삭제할 수 있다.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 앱이 삭제 불가능 했으나역시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다.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앞으로 선탑재 앱 제공자는과다한 스마트폰 선탑재 앱을설치가 불가능해 진다.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이용률이 적은 앱은선탑재에서 제외하는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고,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삼성전자 39개→26개,LG전자 38개→28개,팬택:31개→26개로 축소될 예정이다.한편 선탑재 앱은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한다.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시각적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공지된다.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6일부터,신규모델은 출시할 때각사 홈페이지를 통해관련 정보가 제공된다.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올 4월 출시되는 모델부터 적용]된다.이는 선탑재 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가 소실되거나스마트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사업자들은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램(RAM)을 차지하거나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최소화 할 계획이다.“이번 개선안은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공정경쟁을 저해하는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이진규 인터넷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