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정상화계획 따라 [방만경영] 해소 뚜렷해 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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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돼
    정부 통제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다.

     

    규정상으로는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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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과 기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었다.

     

    산은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목표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와 분리됐다가
    올해 다시 합병하게 됐다.

     

    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산은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인상해 눈총을 받았다.

     

    기은도
    정부 지분 50%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등 정책금융 기능을
    기존과 같이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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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재부는
    거래소가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준 2차관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해
    당분간 지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