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시너지 극대화 위해 도입됐지만...은행 편중 여전시장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하면 규제 풀어도 큰 무리 없어

  • 금융지주 체제가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에서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의 구조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회사 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지주가 도입됐지만,
    은행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은행 중심의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금융투자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박에도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 강화 추세를 꼽았다.

     

    증권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책 당국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규제강화는  
    국내 증권회사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라는게
    이준행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투자회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현재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6배로,
    선진국 투자은행(IB)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은행·보험과 다른 규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ATS에 규제된 시장점유율과 거래대상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시장이 발전하면서     영리거래소로 발전해 왔다

    한국거래소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도입해
    복수거래소 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소끼리
    시세통합과 회선집행의무를 원활히 하고,
    금융당국이
    시장 감시와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면
    규제를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박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희성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임병덕 변협 금융선진화 TF 위원장]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