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입법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입법화를 통한 재발방지책과 2차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

안행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안행위는 이와 함께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문회에는 유정복 안행위 장관과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 KB·농협·롯데 등 3개 카드사 대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외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김경환 변호사, 권건보 아주대 교수, 심재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