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사업자로의 쏠림현상 가속화 및 시장 점유율 구조 고착화 우려"

  •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요금설정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한 통신요금 인가제.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요금규제 제도   개선 로드맵(6월)을 만드는 것으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입장자료를 내며 통신요금 인가제가 당분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요금을 통제해온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간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되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환경은 OECD 회원국 중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EU 주요국의 이통 1위사업자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42% 정도이며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는 평균 12%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EU 주요국과 OECE 회원국의 이동통신 1위사업자 평균 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의해 시장이 관리되고 점유율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통신시장 경쟁상황이 국내 1위사 SK텔레콤의 2012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 52.8%로 50%를 상회해 '경쟁 미흡 상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OECD 회원국 경우, 2011년 가입자 기준 1위사업자 점유율이 한국(50.5%)보다 높은 국가는 3개국(멕시코, 스위스, 터키)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의 2012년 이동통신 1위사업자 가입자 평균 점유율은 42.9%와 비교해 보면, 국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미래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가 진행 된다면 이는 통신시장을 혼란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통신요금 인가제는 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