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위축에 수출부진 … 경제단체들 "추경 빨리" 절박한 호소

주요 경제단체들이 경기불황을 가중시키는 내수침체를 막기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겹겹히 쌓인 경제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반도체·AI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와 함게 담긴 내용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란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고, 과거와 달리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돼 왔는데 최근 수출증가세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돼 있으며 골목상권의 붕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축인 내수는 부진을 거듭해왔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부진 진단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 성장세도 둔화로 접어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제시했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서면 1.5%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섣부른 추경은 재정부담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재원확보 방식이나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앞서 20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는 7차례에 걸쳐 133조원 규모의 추경을 쏟아부었는데 부동산 및 물가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등 현금살포 방식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서 "당장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주요 산업 지원법 연내 통과가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