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작년 적발액 5천억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나 고령자·무직자, 자살·자해 등을 통한 보험 사기가 늘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90억원으로 전년의 4533억원보다 14.5% 늘었다. 2011년에는 4236억원이었다.

생명보험(보장성)과 장기 손해보험 관련 적발금액은 각각 25.2%와 40.1% 급증했다.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 원)와 사고 내용 조작(867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 범죄 적발액도 1025억 원으로 전년보다 26.8% 늘었다.

자살·자해 보험 사기는 2012년 356억 원에서 지난해 517억 원, 살인·상해는 79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기 연령은 그동안 증가세였던 10대 혐의자가 전년보다 19.1%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인원은 1.7%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와 무직·일용직 보험 사기 혐의자는 전년보다 29.8%와 0.4% 증가했다.

보험사기 인원은 지난해 7만7112명으로 전년의 8만3181보다 7.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을 이용한 고액 사기 비중이 커졌으며 살인, 상해, 자해 등 강력 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인지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 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도한 보험 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 심사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