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처벌

또 보험계약자는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는 경찰청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안은
김기선, 안민석, 박대동, 이종걸, 강기정 의원 등이 발의한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했다.

# 보험사기 처벌 규정 마련 (안민석, 박대동 의원)

현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 청약철회 관련 (이종걸, 강기정 의원)

현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허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증권,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간이 지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증권 수령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도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험금 지급 시 경찰청 정보 활용 (김기선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보험사는
음주운전 여부, 면허 효력 여부 등을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4월~2011년 10월 중
무면허 1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오는 2014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