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통한 국가 발전 핵심은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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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창조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기 위해 이민화 교수가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29일 뉴데일리 경제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경제의 초석-규제 혁파 심포지엄'에서 이민화 교수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발전의 핵심에 '규제 개혁'이 있다"며 규제 개혁 실패의 이유와 규제 개혁의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이 교수는 프레이저의 법칙을 들며 "규제가 없는 나라가 세다, 규제 개혁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매 정부마다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패의 핵심적인 문제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규제 개혁을 말하면서 단서를 걸어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은 규제를 권력시 하면서 관피아 같은 익집단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규제 개혁에 필요한 예산 부족, 부족한 규제 시스템 역시 규제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규제를 암이 아닌 옷으로 생각하면 쉽다"며 "계절이 바뀔 때 옷 갈아 입듯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 옷을 바꿔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기업호민관실 사례를 예로 "규제의 평가·처리·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친화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규제 개혁 성공 방법으로 △규제 예산의 확대 △스마트 규제 평가 시스템 구축 △규제 맵 구축과 개방 △스마트 규제 처리 시스템 구축 △민간 클라우드 규제 발굴 △비보복 정책의 철저한 확립 △정부 평가 시스템 구축 △국회와 감사원, 정부 개혁을 개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