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심포지엄 현장중계(1)]
안종범 "새누리당은 반성한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규제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장과 뒤떨어진 규제의 시급한 개혁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9일 '뉴데일리경제 규제혁파 심포지엄' 축사에서 "규제는 경제주체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인으로서 많이 반성했다"며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가 현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돼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의원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입니다. 우선 뉴데일리경제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는 그동안 개인과 기업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값진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치인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새누리당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정치계의 잘못을 세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시에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재난 시스템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나 저희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 관련 예산의 최종 심의를 소홀히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안전뿐만 아닌 모든 법안을 현장 중심에서 제대로 만들고, 심의하고, 검토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의 감시자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개혁이라는 용어에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소홀히 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도 벌였지만 여전히 규제개혁이 완전히 이뤄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3.0 이라는 안도 그 방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 관료개혁도 시급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에 대한 개혁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가 전국민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 못 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도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행사가 골든타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