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심포]정선태 변호사
“전략적 법령정비로 풀자”

최근 G7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을 막는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보강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 정책'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제처장으로 각 부처의 규제 양산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했던 정선태 변호사가 오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법제도 선진화 정책 사례' 내용에 관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정선태 변호사는 이날 규제혁파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를 제시하며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대부분의 규제는 법령에 담겨져 있고 규제 법령을 잘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파와 법제개선을 주장하고 중장기 입법 환경의 변화와 규제혁파를 위한 법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규제혁파 주요 정책 사례를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등을 들어 역설한다.

◆정선태 변호사 프로필

정선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4회 행정고시와 제23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고검 및 대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제처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법제처장으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