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뉴데일리경제 규제 혁파 심포지엄

  • 뉴데일리·뉴데일리경제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경제의 초석-규제 혁파 심포지엄'에서 사이먼 먼디(Simon Mundy) FT(파이낸셜타임스) 한국 특파원이 '외국전문가가 보는 한국 경제의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사이먼 먼디는 2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GDP는 국가적 담화의 핵심이자 한국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박근혜 정부의 474 공약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한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글로벌 GDP 순위에서 몇 위를 하는지가 돼야 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디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GDP 증가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인의 삶의 질이 GDP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저하, 상대적 빈곤의 증가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경제 민주화에 대해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에는 현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아 다소 실망스럽다"면서 "이런 불평등은 GDP 성장률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람지하지 않다. 왜냐면 좀 더 평등한 사회에서 G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사이먼 먼디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하며 "정규직을 보호하는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규제 기관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디는 "한 금융사 CEO는 규제 당국자로부터 친구를 채용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았으며, 한 사립 학교 이사장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다음번 교육 관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이는 한국의 규제 환경이 일관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관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치해 대중적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사이먼 먼디는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함께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육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