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심포지엄 현장중계(3)]
김현종 "품질개선이 곧 규제개혁"

"한국이 G7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이 G7을 향한 기업투자활성화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실장은 29일 '뉴데일리경제 규제혁파 심포지엄'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을 막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규제 개혁은 규제를 폐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중점을 맞추면서, 기업 레벨의 설비투자 자료를 활용해 실제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법·제도적 영향요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지표는 주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측정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피 규제자인 기업측면의 제도·규제 체감지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방안으로서 규제개혁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과제로는 "정책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 결정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정책결정의 객관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