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등 4대 세정 분야 10개 과제 선정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으로 연간 1170억 원 납세협력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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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과 손잡고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세정개선 과제는 세부적으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개 분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사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 요구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조사실적을 의식하고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크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종결 전에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세정차원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선정된 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