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험료율 1.34% 인상선택진료비 등 비급여항목 개선 재원 마련

  • ▲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평균 1.3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건정심은 이날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0.08%P 올리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2.4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1.34%)과 1110원(1.35%) 오른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은 1%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은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올해는 1.7%였다. 1%대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고려했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 강화 등으로 총 2조500억원 규모 확대된다.


    복지부는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은 오는 8월까지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와 2.1%로 결정했다.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