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한성수박사 "1위 통신사업자 독점력 완화돼야 시장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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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수 ETRI 박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는 여전히 건재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시장점유율은 각각 SK텔레콤 50.1%, KT 30.1%, LG유플러스 19.8%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전략연구부 박사는 이같이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박사는 스마트폰 보급률 69%, LTE 보급률 54%로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기술적인 측면과 소비자 서비스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건전한 경쟁구조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SK텔레콤의 신세기 합병 이후 50% 넘는 시장점유율은 지속 유지됐을뿐 다른 사업자들은 2·3위 간 격차만 다소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한 박사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 비판하며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내실화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 박사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점유율 변동량의 합을 지수화 한 산업활력지수(Industry itality Index)를 적용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 산업 활력은 비교국가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156, 스페인 71, 이태리 48, 일본 43인 반면 우리나라는 5로 가장 낮은 활력도를 보였다. 또한 독점력 고착화 정도를 지수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46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113, 스페인 32, 이태리 19, 일본 26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1위 사업자 고착화지수 수준은 비교대상 국가의 2.2배에서 13.2배까지 높았다고 밝혔다. 

한 박사는 "낮은 활력과 높은 지배력 고착화 수준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화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독과점적 시장일수록 요금인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 국가 중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국가와 아닌 국가 간 통신요금 인하 수준을 보면 독점적 경쟁구조를 가진 시장에서는 요금인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기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선·후발 사업자간 본원적 품질 격차가 존재해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이러한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시장구조에 변함 없다는 것은 보조금이나 지배력 격차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의 점유율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통신요금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