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조세 개편, 현 15%→ 10%로 축소 방안 논의 중
  • ▲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8월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신용카드 관련소득공제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8월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신용카드 관련소득공제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8월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신용카드 관련소득공제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여오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률이 줄지 않았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나름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제율이 줄어들면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여야의 반대로 실제 조정에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일몰이 임박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천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천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은 두 번째로 많다.

기재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은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 등을 집중 지원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