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쌀시장 개방
정부, 18일 공식 선언

마침내 내년 1월 1일 쌀 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관세화 발표를 통해 쌀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핵심 내용인 관세율에 대해서는 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국내 농업기반 및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50~400%의 고관세율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쌀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오랜동안 끌어오던 쌀시장 개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관세화 유예시 쌀 의무수입물량이 추가로 늘어나 이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두 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세계 각국은 지난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또 20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설정하는 대신 관세화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과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들이은 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항의농사에 돌입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합의를 위한 추가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