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최고 500% 관세… 수입 급증땐 특별 부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관세율 유지방안 등 후속대책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을 통보하면서 500-300% 범위에서 최대한의 고관세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긴급관세(SSG)를 통해 관세화 이후에도 쌀 수입 추가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FTA나 TPP 협정 때에도 관세철폐(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94년 UR 협상 이후 두차례 유예를 통해 20여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지만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이 전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40만9천톤으로 늘어났다"며 "추가 유예를 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두 배인 8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대신 고관세율을 통해 추가수입물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관세율 설정은 WTO 농업협정에 나와 있는 만큼 협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맞춰 정부안도 500-300%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최하 30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 쌀 가격이 국산 보다 비싼 17만원대에 달해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일본과 대만의 경우 고관세율 유지로 의무수입물량외 추가 수입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장관은 이어  "고관세율 이외에도 외국 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 같으면 SSG를 부과해 사전에 막겠다"고도 말했다. SSG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 과거 3년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3분의 1의 특별긴급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세율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FTA나 TPP 협정시의 양허제외는 그동안의 FTA 협상 체결 내용을 보면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쌀 관세화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로 양허 제외한다는 것과 TPP에서도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관세는 철처하게 양허제외해 쌀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약속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쌀 수요기반 확충 △농가 소득안전장치 보완 △쌀 생산경쟁력 강화 △국내·해외 혼합쌀 판매 금지 등의 쌀 산업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쌀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농가의 손실을 막는 한편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대책이다.

9월 발표 예정인 대책에는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전문가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쌀산업 발전포럼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과 제도 등을 뒷받침해 9월 말 양허표를 제출할 때 종합 대책안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날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농림부는 'FTA 체제하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등을 생산해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다양한 쌀 식품 산업을 육성해 수출하는 대안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정부의 쌀 개방 공식 선언과 관련해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불가피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한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쌀 개방 결정은 불통정권인 현 정부의 일방통행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농과 정의당 등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쌀 개방은 결국 농가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