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700MHz LTE로
11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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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체류됐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기술방식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 20MHz 폭을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2개월 간 진행한 재난망 기술방식 검증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망 구축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2개월 만에 기술방식 검증을 마무리 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승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재난망 기술 방식으로 PS-LT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7개 업체에서 평시 안전과 재난 구조 시 상황감지, 전파, 통합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PS-LTE를 제안했다"며 "기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상용 기술을 기반으로 해 장비 가격, 망구축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통신망 사용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은 "700MHz 주파수 대역에 20MHz 폭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하, 실내, 해상, 고속열차 이용 등에서의 사용성을 고려할 때 700MHz 대역이 필요하다"며 "망 구축 비용이나 적기 공급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e-내비게이션에서도 주파수 망을 필요로 하는데 각각 구축 하면 총 40MHz 폭이 필요하지만 통합망을 구축하게 되면 20MHz 폭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재난망 구축 시급성을 고려하면 늦어도 9월까지 주파수 공급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망 구축 방식에 대해서는 자가망으로 구축하되 일부 상용망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경제성, 보안성, 확장성, 운영성, 안전성, 실현성 등 6가지 항목을 종합 고려하면 자가망으로 구축하면서 일부 상용망 시설을 활용해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음영지역은 이동기지국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허 수석은 "자가망은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망, 철도, e-내비게이션 모두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역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난망 구축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축 비용 수준이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사이로 나타났다"면서 "상용망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보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망을 함께 사용하게 될 e-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이번 재난망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태복 해수부 사무관은 "해양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LTE 통신망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재난망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내비게이션은 이번 재난망 구축이 확정되면 재난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어 송 사무관은 "e-내비게이션 사업은 201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내년부터 재난망 구축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철희 서울종합방재센터 팀장은 LTE 기술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난망을 구축에 있어 신뢰성, 안정성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팀장은 "구조 시 그룹통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LTE는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전달해 수 백명이 동시에 사용하면 몇 초 이상 딜레이가 생긴다"며 "이같은 기술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망이 항상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망 구축의 긴급성 보다 신뢰성, 안정성에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정책자문위원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난망 구축이 확정되면 내년 강원도 평창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2016년 8개 시·도 지역, 2017년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