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완료 목표로 안행부, 미래부, 기재부 공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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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뉴데일리(청와대 제공)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재난 발생시 대응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년째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진전이 없다"며 "조속히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히면서 빠르게 추진됐다.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안행부는 2017년 완료를 목표로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일부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이다.미래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적용할 차세대 기술방식 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한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 검증,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한다.예산에 있어서 기재부는 올해 요구되는 예산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차세대 기술방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