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대신 현역行 1333명 … 복무단축 등 제도 개선 요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길어진 의정 갈등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2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영인원은 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계된 결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가 139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이다. 

이는 지난 10월 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1059명의 군 휴학 대상자보다 274명(25.9%)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1년(116명), 2022년(138명), 2023년(162명)의 군 휴학 인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공보의협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가 징벌적 군복무 기간(공중보건의사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한다.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보의 중 복무 방법을 택하라고 한다면 현역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활용은커녕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논의 마련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