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취약 소상공인 정상화와 재기 지원
  • ▲ 중기부가 내년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신규 공급한다. ⓒ중기부
    ▲ 중기부가 내년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신규 공급한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원 등 보증 18조2000억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영세한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 신설한 금융지원 3종세트(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2025년에 3조7700억원을 공급한다.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내년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내달 2~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내달 6~7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