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GA 설계사 지난해말 대비 13.46% 증가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 발표… 가입자 수수료 공개 의무화GA협회,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추진… 보험사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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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후 보험업계가 GA(보험대리점) 채널 확장을 가속화하며 내년에는 GA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GA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너도 나도' 모두 'GA 몸집 불리기' 나섰다

    26일 GA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GA업계 전체 설계자 수는 29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GA의 경우 19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17만5000명) 대비 13.4%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반기 자회사형 GA 설계사 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1884명(8.33%) △삼성화재금융서비스 73명(1.42%) △신한금융플러스 91명(2.47%) △미래에셋금융서비스 319명(9.94%) △한화라이프랩 258명(12.24%) △KB라이프파트너스 158명(11.04%) △AIA프리미어파트너스 738명(104.83%) 증가했다. 플랫폼 GA로 분류되는 토스인슈어런스 역시 44.78%(549명) 증가했다.

    대형 GA로 꼽히는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역시 성장세를 보였다.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836명(5.68%) △인카금융서비스 828명(5.7%) △글로벌금융판매 346명(2.83%) 순이었다.

    GA 채널 확대의 배경에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이 자리 잡고 있다. IFRS17 체제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이 강조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보장성보험은 GA의 주요 판매상품으로 이는 보험사가 GA 채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전속채널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GA 채널은 효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GA 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가입 전 상품을 비교한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75.7% △사망보험 54.8% △건강보험 52.9%에 달했다.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GA를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전속채널 대비 지점 유지관리비, 설계사 교육 훈련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적다는 점도 GA의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GA 채널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GA 채널의 급속한 성장과 그로 인한 시장 구조 변화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선지급 판매수수료 관행이 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부당승환을 유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 개별상품 계약체결비용 내 집행 △GA 소속 설계사에 1200%룰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 및 관리체계 구축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와 정보 공개 의무화는 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더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 GA의 경우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GA업계, '보험판매 전문회사'로 바뀐다… 보험업계 '우려'

    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험GA협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GA 업계의 지속 가능한 경영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원칙'을 제안했다. 

    이는 △전속-GA 채널 간 형평성 유지 △GA 고정비용 인정(운영비의 제도적 공식화) △유지·관리비 공식 인정(GA의 고객 계약 유지·관리 역할 명문화) △수수료 분급 유예 조치(단계적 이연 도입) △상품 비교·설명의무 제도 정비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이다.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GA업계의 건전한 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개편안은 GA 업계의 경영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최적화된 경영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일부 회사는 존립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GA협회는 GA의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GA의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경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GA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유지되던 보험사와 GA 간 균형이 붕괴되며 협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수익성 저하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GA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도입 이후 소비자 보호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형 보험사는 물론 대형 보험사도 사업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