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1ℓ 평균세금 969.27원... "세전 가격 899.87원 보다 비싸

  •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휘발유에 혹처럼 붙어 있는 세금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유사들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게 꾸준히 가격을 내려 왔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때문에 그 부담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7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은 총 969.27원으로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인 899.87원을 초과했다. 기름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붙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9.14원으로 이 중 51.9%인 969.27원이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수입부과금 16.0원 ▲관세 20.47원 ▲부가세 186.91원 등이 세금으로 붙는다. 

    이처럼 기름값보다 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휘발유 가격은 하락하는데 비해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 1∼8월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ℓ당 899.87원)는 지난 2011년 평균 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 반면 세금을 더한 휘발유의 최종 판매가는 2011년 ℓ당 1929.26원에서 올해 1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011년 976.98원에서 올해 969.27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변동이 없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ℓ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108.11원에서 1041.64원으로 66.47원(6.0%) 떨어졌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201조9065억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13조2477억원)의 비중은 6.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