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중FTA 타결..이젠 한·대만 BIT 체결 필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FTA 체결에 이어 이젠 대만과의 투자보장협정(BIT)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는 19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CIECA)와 공동으로 '제39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1994년 한-대만 관계복원 이후 20년의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광주 한국측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4년 한-대만 관계복원 이후 20년 간, 양국 교역규모가 6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이 한국의 제 6위 교역대상국(수출 : 7위, 수입 : 10위)이고, 연간 인적교류도 86만명으로 활성화돼 있다"며 "그런 만큼 2012년부터 시작된 양국 정부 간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측 주제발표자들은 양국 간 교역에 비해 상호 투자가 저조한 만큼 대만 측에 대(對)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 FTA 타결로 양국이 對중국 교역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양국 경제에 있어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국가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와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그 방안으로 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 IT, 화학 분야 협력을 통해 중국정부가 새롭게 선정한 7대 전략 산업 분야 공동 진출을 제시했다.

김미희 새만금개발청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국책 사업이자 국가의 전략상 중요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을 소개하며 대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그간 양국 간의 협력이 저조했던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국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중화권 건설시장 진입의 전략기지로서 대만의 유화(탱크), 발전,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만과 일본이 공공건설교류회의 등 건설업체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간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이슈 외에도 양국이 직면한 '분단과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민정기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 사무관은 "양안간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인적,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대만의 사례는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경제협력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만과 중국이 해협교류기금회(1990, 대만), 양안관계협회(1990, 중국)을 각각 설립해 양안간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39차 합동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최광주 위원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조백상 주대만 한국대표부 대표,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대만측에선 량궈신(梁國新) 위원장(中華民國對外貿易發展協會 董事長), 뜨주쥔((杜紫軍) 경제부 장관, 스딩(石定) 駐한국타이페이대표부 대표 리춘(李淳) 중화경제연구소 WTO&RTA센터 부원장 등 89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경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는 전경련이 운영 중인 양자간 경제협력위원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68년에 창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