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부·소비자 시선 극명
"효과적" vs "대폭 수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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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시행60일, 국회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종현 기자.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목 아래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달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단통법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논란의 핵심에 있었다. 

이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60일을 맞아 현재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1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시민단체나 판매점주들은 단통법이 더 보완·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면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시민대표로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통신비 인하, 단말기 지원금 시장 구조 안정화 등을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높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사무총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주가는 올랐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사무총장은 단통법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완 대책으로 △약정할인 종료 후 사실 의무 고지 및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 고지 △알뜰폰 망 도매요금 인하 및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분리요금제 12% 할인 폭 확대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배상용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판매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배 부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영업이 힘들어진 이동통신 판매점주들이 조금씩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같은 유통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성인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유통상황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30만원으로 고정된 지원금과 공시주기를 꼽았다. 그는 "지금의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은 2011년 단말기 가격이 40~50만원 정도일 때 정해진 지원금 27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재 스마트폰 가격은 90만원 수준인데 지원금 규모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일주일로 제한된 지원금 공시 주기가 너무 짧다"면서 "단말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공시주기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배 부회장은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전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한다 하지만 구형 폰이거나 팬택 재고 소진을 위한 것"이라며 "최신 폰에 대한 출고가가 인하돼야 진정한 가격 인하"라고 밝혔다. 

▲ 미래부에서 제시한 이통3사 출고가 인하 현황.

이와 달리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분명 단통법 시행 2달 동안 소비자 혜택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고가 인하가 구형폰이나 재고폰 위주로 돼있다고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패턴과 비교하면 분명히 다르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출고가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데다 영업정지나 보조금 운용에 한계가 있을 때나 출고가가 인하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