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훈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훈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같은 이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이 대표의 혐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