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한국경제,G7] 정부, 기업투자 이끌려면 대기업 사기진작부터

최근 모든 정부부처들이 규제를 거대 악으로 바라보고 규제 허물기에 매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 '단두대'같은 강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걷어내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권 3년차인 올해를 경제 활성화의 적기로 판단, 구조개혁·내수확대·창조경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하면서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을 했다.

올해는 '2단계 규제 개혁'을 단행해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자리와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창조경제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과 전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별로 모두 설치해 대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원하는 바람직한 규제개혁···국가 차원서 시급
'기업의 기살리기' 투자 촉매제로 이어져

산업계에서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한층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투자 분위기는 규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규제개혁 단행이 투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사기 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신감 있게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대기업들의 사기를 끌어내리지 않게 사기 진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면 투자를 꺼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려 하지 않는다. 경영환경이 안정돼야 그만큼 기업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자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렇게 됐을 때 현정부가 중시하는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증대도 가능해질 수 있다.

재계에서도 정부가 기업인들을 독려하는 것을 바라는 건 마찬가지다. 재계를 뛰게 해야 이 같은 정책목표들이 현실화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들의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기살리기'는 현실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특히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대기업들의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에 있어선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 즉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는 작업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고, 나아가 국민들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지 분배해주는 수단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조성하는 노력을 할 때 재계의 '투자 화답'도 구체성을 띨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