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최저임금
7% 이상 올릴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에 대한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좀체 살아나지 않는 경기에 마이너스 물가까지 이어지자 마침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부총리의 해법은 '임금 인상'이었다.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내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근로자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9%였지만 공무원 월급은 이보다 2배인 3.8% 인상했다"며 "임금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죽했으면 임금을 지난 3년 평균치보다 올리면 세액공제를 늘려주겠다고 했겠나"며 "전 세계가 분배면에서 기업쪽은 늘어나는데 가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폭도 7%대 이상으로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최 부총리는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선다"며 "디플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량은 늘었지만 제2금융권 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4조원 가량 이전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리스크는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큰 호재"라며 "연간 1000억달러 이상 기름을 사서 쓰는데 30%만 싸져도 300억불이 거져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에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