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택정상화 기틀 마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출범 당시 주택시장은 수년간 거래 부진으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 말에는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서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선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뉴 스테이 정책에 대해선 "임대주택 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으로, 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장관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규제의 품질까지 고려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정부 규제 개혁의 패러다임을 선도했고 그 결과 이 분야 정부업무평가에서 부처 1위를 차지했다"고 만족해했다.

서 장관은 이 밖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00명 이하 감소 △수서발 KTX 운영사 출범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방만 경영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서 장관은 "매매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전셋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면서 "항공·철도 분야의 연이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졌고, 철도 노조의 최장 기간 파업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끝으로 국토부 직원들에게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출범한 국토교통부의 첫 수장으로 이날 취임 24개월 만에 국토부를 떠났다. 학자 출신인 서 장관은 직전 직장인 연세대로 돌아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