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국세청도 사정 합류...'환부 도려내기' 우선과제 선정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세청도 사정 대열에 합류했다. 관세청과 금감원도 나선다. 검경과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단에 이은 정부의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 사정 관련 기관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기관별 우선 추진 과제는 검찰청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이 꼽혔다.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및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사정한파가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하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