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방통위 탄핵 '잔혹사'… 정치권 외풍에 피로감 고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개월 만에 또 퇴출 위기에 놓였다. 거듭되는 정치권 외풍(外風)으로 리더십 부재, 업무 공백은 물론 업계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 내면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려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인(8월 12일)을 필두로 KBS 이사 11인(8월 31일), EBS 이사 9인(9월 14일)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안 발의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도 28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문진,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야당의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경우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에서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100일만에 물러난 바 있다.  이상인 부위원장과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로 6기 방통위 정상화에 공을 들였지만, 야당의 탄핵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결국 당시 이 위원장은 방통위 기능 무력화 방지 차원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 부위원장 비상체제로 후임 방통위원장을 뽑기까지 방통위도 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식물 방통위로 전락하는 꼴.  

앞서 5기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됐으며,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에 3인 체제로 간신히 운영되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탄핵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거듭되는 리더십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당면한 이슈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도 정책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년이 넘게 방통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데 따른 피로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집권한 현 정권에서 벌써 방통위 수장이 3번째 바뀔 위기에 처했다"면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 역시 기약없이 늘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