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다 무너진다"… 기업들 '저출산' 아우성

현재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란 기업들의 우려가 나왔다.

인력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내수 기반이 붕괴돼 소비수요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기업 68.3%는 조만간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45.8%)이라고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인력부족 문제는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응답별로 보면 5~10년(44.2%)이 가장 높았고 10~15년(24.2%), 3~5년(9.2%)이었다.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실제로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호소하고 있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어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심화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44.2%에 그쳤고, 22.5%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37.0%)을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다. 이어 기업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선호했다. 이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AI를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