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늪 빠진 한국경제號
추경·금리인하 카드 '만지작'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 가능성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먼저 내비쳤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는 "추경 편성이 어려운 일이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 등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은 59%대 수준으로 아직까지 정부는 추경편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수차례 "올 상반기 끝까지 경기흐름을 지켜본 뒤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론도 나오고 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를 함께 결정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4월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한 이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즉각적이고 추경은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거시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지표 전망치가 무더기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치 조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기존 전망치 유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 기관은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도 5월과 6얼 기존 전망치를 내릴 전망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올 1분기 경제가 전분기보다 0.8% 성장하는데 그쳐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하면 성장률과 물가, 수출 등 예상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물가·고용·수출 등 거시경제지표의 대규모 하향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