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불법경마' 활개
수사권 있는 전담팀 신설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경마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합법 경마(7.8조 원)의 1.4배 규모인 11조 20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이나 돈세탁과 같은 지하경제 확대에 이용되는 등 약 2조1000억원의 세수와 공익 재원을 유출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해 매년 120건 이상의 검거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비중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20% → 2013년 32%).

마사회는 이에 대해 "범정부적 단속체계가 없고, 불법 경마 이용자의 제도권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 경마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베팅의 편리성'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결과와 관련,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단속체계 확보하고 합법 경마 규제 완화해야

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불법 경마 등을 수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내 불법 경마 단속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마사회의 노력으로만은 단속이 어렵고, 효율적 단속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 경마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통해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불법 경마 이용자의 '자발적 합법경마 유인책'의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홍콩 등 대부분의 경마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온라인 발매 금지와 함께 영업장 수 총량, 전자카드 도입 확대 등으로 베팅 편이성이 저하된 것도 문제"라며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불법도박 규모가 급증했다"고 답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 경마 이용객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면 세수는 연간 최소 4989억 원에서 최대 6535억 원,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 재원은 최소 918억 원에서 최대 122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