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진입 합의... "6월중 최종 계획 발표할 듯"사업 실패시 사회적 혼란 야기... "기존 이통사들 책임질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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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전 국회에서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당정협의가 열렸다.ⓒ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고려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정은 수년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높은 점유율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통3사간 높은 수익 격차, 시장 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신규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정은 28일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 진입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그동안 제4이통 진입은 신청 사업자의 재정 구조 미흡 등의 이유로 수년간 좌절된 바 있으나 당정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제4이통을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로밍제공 의무화 진입시점 고려한 접속료를 차등하기로 했다.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미래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시분할 방식인 TDD(2.5㎓)와 주파수 분할 방식인 FDD(2.6㎓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까지는 TDD 방식으로만 주파수를 할당했으나 기존 이통사와의 로밍 문제와 단말기 수급 등을 고려, FDD를 추가했다.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대비 최소 25%의 커버리지를, 5년차에는 95% 이상의 전국망을 확보하도록 했다.아울러 미래부는 제4이통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를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에 대한 최종 계획은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 공고 및 허가 신청 접수는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진행한다.신규 사업자의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와 결과는 오는 10월 경 통보되며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통보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결정된다.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 3월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와 허가서 교부를 거쳐 2017년 중에 서비스가 시작된다.한편, 이와 관련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이통사들은 시장 포화로 사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 사업자 진입에 견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반면 새로운 사업자 진입으로 시장 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제4이통이 들어온다 해서 경쟁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 시킬 수 있다"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기존 이통사들이 지게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