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하지만 '62.3점' 그쳐

제4이동통신을 향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6번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 70점에 미달,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 KMI는 새로운 기술방식(LTE TDD)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KMI가 고전했던 부분이 재무건전성 부분에서 또 다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 법인이라는 점,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 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확실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았고"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점수가 낮았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새로운 LTE TDD 기술의 도입으로 관련 산업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이 부분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