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배출국 오명 벗을까"...정부, 2030년 온실가스 15~30% 감축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공식안을 내놓았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다.

정부는 12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달말 UN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소극적인 감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후퇴한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1∼4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안이다.

정부는 우선 2030년 BAU를 8억5천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설정했다. 2030년에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한 1안은 BAU 대비 14.7% 감축 안이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천600만CO₂-e다.
2안과 3안은 각각 19.2%, 25.7%를 감축하는 것으로  6억8천800만CO₂-e와 6억3천2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4안은 BAU 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으로, 5억8천500만CO₂-e를 배출한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2안 또는 3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안은 2012년 배출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감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3안은 2012년 대비 8.1%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시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전경련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2011년 제시했던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목표치를 낮추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왔다.

우리 보다 앞서 감축목표(INDC)를 유엔에 제출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를 줄이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안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석탄화력 축소와 원전 확대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