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포함한 적정 수준 경기대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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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성장률 3%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금융경제연구원은 최근 메르스 확산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끌어내렸다. 기존 전망치는 3.7%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내린 것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잇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이목은 이제 '추경'에 쏠린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은 전쟁,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추경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추경은 줄곧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쓰인다.

    다만 현재 메르스 정국에서 소비 위축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발성 추경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경 규모로 20조원대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 하강의 단초를 잘라낼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엔저, 무역수지 지표 하락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던 것과 연장선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최종 조율에 들어가자, 새정치연합은 서둘러 '맞춤형 추경'을 끄집어 냈다. 편성권을 쥔 정부에 일종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야당은 이와 더불어 법인세 증세를 외치고 있어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을 제시했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 중이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 4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편성 및 경기 보강 방안의 효과와 재원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와 소비, 수출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부으면 반짝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 대처에 대해 사과하고, 세입·세출 추경 병행 여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추경 편성을 아무리 빨리 해도 9월이나 10월에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할 경우, 국회 심의 절차는 줄잡아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당장 추경안이 나오더라도 결산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쯤 돼야 통과될 것이란 뜻이다. 게다가 추경 예산이 집행에 도달하기 까지는 추가로 1~2달가량 소요된다.

    즉 추경 시점이 늦어질 수록 추가된 예산을 제 때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4월에 편성된 추경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한 몫만 3조9천억원에 달했다.